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이봉락·박용철·조현영·임지훈·정종혁·신충식·이오상·김대중·한민수·김종배·신성영·김대영·문세종·임춘원 의원 (14명)

1.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체험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금액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등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금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등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24조(수업 등)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0. 10. 20.>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6․중2․고2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2.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금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부담 비율 : 교육청 100%

2)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인원수 산정

- 관내 초6, 중2, 고2 학생 지원(초·중·고·특수·각종·평생교육시설)

3) 2023학년도 지원 항목 및 단가 적용

- 현장체험학습비: 초·중 250,000원, 고 450,000원

4)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나. 추계 결과

○ 현장체험학습비 소요예산: 145,515,600천원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원 대상	지원단가	학생수	지원액	비고
2023	초6, 중2, 중3(한시적)	250,000	77,637	19,409,250
	고2, 고3(한시적)	450,000	46,115	20,751,750
2024	초6, 중2	250,000	55,876	13,969,000
	고2	450,000	27,383	12,322,350
2025	초6, 중2	250,000	56,914	14,228,500
	고2	450,000	26,064	11,728,800
2026	초6, 중2	250,000	58,060	14,515,000
	고2	450,000	25,978	11,690,100
2027	초6, 중2	250,000	55,983	13,995,750
	고2	450,000	28,678	12,905,100
합계			458,688	145,515,6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연락처	032-420-83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40,161,000	26,291,350	25,957,300	26,205,100	26,900,850	145,515,600
세 출		40,161,000	26,291,350	25,957,300	26,205,100	26,900,850	145,515,600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금		40,161,000	26,291,350	25,957,300	26,205,100	26,900,850	145,515,600
재원 조달		40,161,000	26,291,350	25,957,300	26,205,100	26,900,850	145,515,600
의존 재원	소 계	40,161,000	26,291,350	25,957,300	26,205,100	26,900,850	145,515,600
	보통교부금	40,161,000	26,291,350	25,957,300	26,205,100	26,900,850	145,515,6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기 타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기 타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